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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적 통화정책 비판과 독립성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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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세계 무역관련 분쟁이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갈등(葛藤)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한편 선진국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힘있는 세력의 정치적 압력 등으로 실효성 여부에 의구심(疑懼心)이 증대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통화정책의 추가완화

최근 ECB(유럽중앙은행) 등을 비롯한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들은 저물가 기조와 불투명한 경기전망 등으로 통화정책 추가 완화조치 필요성을 언급한다. 특히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현 총재는 생산성 향상 및 균형재정 등을 위한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인지(認知)한다. 아울러 보호무역주의 무역마찰로 인한 역내 경기하강 압력을 낮추려고 금리인하 등 양적완화 가능성을 언급한다.

유로화 저평가

美달러는 과대평가 의견이 존재하는 반면 빅맥지수(Big Mac Index) 즉 각국의 구매력평가로 환율을 측정할 경우 유로화는 지금 15% 저평가된 상태이다. 참고로 Big Mac Index는 각국의 통화가치가 적정한 수준인지를 살피기 위해 각국의 맥도널드 Big Mac 햄버거 현지 통화가격을 달러로 환산한 가격이다.

  • 완화적 통화정책 비판

美대통령의 비판

트럼프 美대통령은 드라기 현 ECB총재의 통화정책 완화발언에 대해 부당(不當)경쟁을 유도하는 것이며 對美교역에서 경상수지 흑자확보를 위해 유럽이 중국처럼 통화가치 약세를 의도적으로 주도하고 있다고 비난(非難)한다. 이

에 대해 ECB총재는 환율이 목표가 아니라 경기부양이 목적이라면서 현재 물가상승률이 ECB의 목표치(2%)에 도달하지 못해 금리인하를 고려한 것이라고 반박(反駁)한다. 경제대국 미국과 유럽연합측의 금리정책 관련 상황이 이

런 방식으로 전개됨으로써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국제정치 갈등(葛藤)으로까지 비화(飛火)하는 모양새다. 이럼에 통화당국의 독립성유지 문제는 앞으로 실물경제의 구조개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소지(素地)가 존재한다.

알리안츠의 비판

알리안츠는 ECB총재의 前記한 내용의 발언은 중장기 성장해법이 아닌 실효성이 결여(缺如)된 단기부양책에 불과하며 이는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이 정치권 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한 행태라고 주장한다. 게다가 건전한 금융권 Mechanism 확립의 저해(沮害)요소임을 지적한다.

  • 시장의 우려와 평가

전세계로 확산하는 무역마찰과 더불어 유럽과 中경제의 성장저하로 인해 美연준이 향후 통화정책 완화기조로 선회(旋回)하더라도 유럽과 중국 등은 통화정책 요인으로 주요 통화 대비 달러화 약세 가능성을 낮출 수밖에 없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美대통령의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비판과 독립성 훼

손(毁損)이 자국 통화가치를 고려한 전략으로 평가한다. 일각에서는 향후 달러강세가 지속된다면 현재 180일 연기되어 협상 중인 수입자동차와 특정품목에 대한 고율관세를 EU(유럽연합)에 부과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美대통령이 유럽에 추가 보호무역(고관세) 조치를 지속할 수 있음을 우려(憂慮)한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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