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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日 최저임금 인상문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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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 의회 예산처

美연방차원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현재 7.25달러다. 이를 15달러로 인상하면 현재 그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1,700만名(명)이 임금인상 혜택을 받는 반면 130만名이 실직하게 되며 실질가계소득은 떨어질 것으로 美의회예산처(CBO)은 분석한다. 특히 실업자는 여성, 저학력, 고령자에게 집중될 것이 예

상한다. 또 현재 시간당 15달러 보다 조금 많이 임금을 받는 사람들 1,000만名도 미약(微弱)한 임금인상 효과를 볼 것이 전망된다. 최저임금 인상은 또 기업수익을 줄이고 제품가격 인상을 부를 것으로 관측한다. 참고로 CBO는 철저한 독립성을 바탕으로 의원들에게 정책효과 등을 제시하는 美연방기관이다.

  • 하원 표결

미국에서는 지난 2009년 7월 연방차원의 최저임금을 인상한 후 10년째 동결(凍結)된 상태다. 이에 29개州(주)가 이미 연방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을 자체적으로 실시 중이며 뉴욕州 등 6개 주는 내년부터 시간당 15달러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美하원은 이달내로 민주당에서 제출한 최저임금 법안을 표결할 예정인데 이는 2025년까지 美전체에 적용되는 연방차원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현행 7.25달러에서 15달러로 2배 넘게 올리는 내용이다. 이는 민주당의 바비 스콧 하원의원(버지니아) 등이 발의한 법안이다.

  • 상반된 의견

전기(前記)한 내용에 대해 美의회에서의 여당과 야당은 찬반으로 극명(克明)하게 구분된다. 부연(敷衍)하면 민주당側(측)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들어가는 잠재적 비용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받을 혜택이 훨씬 크다는 입장이다.

반면 집권당인 공화당側(측)은 노동자와 그 가족 등 실업률 증가에 초점을 맞추면서 반발(反撥)하고 있다. 美정부는 공화당과 같은 입장이다. 공화당 소속인 트럼프 美대통령은 지난 대선기간 중 10달러 인상案(안)을 지지한바 있다.

  • 대안의 효과

美의회 예산局 관련 보고서엔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을 15달러로 인상이 아닌 다른 대안을 채택할 경우의 효과도 담겨 있다. 부연(富衍)하면 시간당 12달러로 올릴 경우엔 2025년쯤 30만名(명)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500만名이 임금증가의 직접적인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한다. 美대통령이 지지하는 시간당 10달러로 올릴 경우에는 고용에 영향이 없고 150만名의 임금증가를 전망한다.

  • 여론조사 결과

등록유권자 대상

최근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들은 대부분 오랜기간(10년) 묶여 있던 최저임금수준의 인상에 찬성하고 있다. 지난 1월 등록유권자들 대상의 여론조사에선 시간당 15달러 최저임금案(안)에 대해 55%가 찬성하고, 나머지 중 25%도 최저임금을 인상하되 15달러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응답한다.

경제전문가 대상

지난 4월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대다수가 연방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1~13.00달러 사이로 인상될 경우 고용주들이 인력을 줄일 것으로 예측한다. 또한 대상자의 3분1은 어떤 형태로든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실업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는 경제학자들도 평균적으로 최저임금은 시간당 10.83달러가 적당하다는 입장이다.

대학의 연구결과

하지만 대학교에서 실시한 학문적인 연구결과는 뚜렷이 엇갈린다. 한편은 1979년부터 2016년까지 추세분석을 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숫자와는 연관이 없다고 보고한다. 반면 다른 한편은 2016년 시카고가 시간당 13달러로 최저임금을 올린 이후 저임금 직종에선 3%수준의 임금이 오르지만 근로시간이 6~7% 줄어들어 그만큼 일자리 숫자는 감소한다는 점을 발견한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제하의 Posting은 여기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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