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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韓수출 日규제와 中반사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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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對韓수출 日규제문제가 국내외에서는 핫 이슈이다. 對美무역전쟁으로 고전한 중국이 韓日교역분쟁으로 뜻밖의 반사이익을 챙길 가능성이 높다. 아베 총리가 정치적 입지강화를 위해 꺼내든 어설픈 韓압박이 중국으로선 반갑기 그지없는 신의 한 수가 된 셈이다. 이럼에 표정관리에 들어간 중국이다.

  • 중국의 반사적 이익

일본의 韓핵심산업을 겨냥한 경제보복(총성없는 침략)이 中반도체 행보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한미일 공조(共助)불안에 따른 외교적 반사이익도 기대된다. 미국과 직접 부딪쳐 과다 출혈을 낳은 중국이 韓日무역 분쟁에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전리품을 다수 챙길 것으로 전

망한다. 中관영매체들은 韓日교역분쟁에 대해 연일 관심을 보이며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보도 자세를 유지한다. 이는 中이익에 직접 피해를 주는 사안에 대해 힐난(詰難)하던 때와는 상황이 완전 다르다. 이유는 韓日상호간 격돌상황을 그저 즐기면서 반사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 중국의 경제적 이익

첫째 美中무역전쟁의 핵심적인 쟁점사항인 中반도체굴기를 가속화할 수 있는 빌미를 韓日 무역관련 분쟁이 제공하고 있는 점이다. 미국은 中반도체굴기를 제압하기 위해서 국가안보를 내세워 중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부품이나

장비의 공급을 Global차원에서 막고 있다. 중국의 반도체 자급비율은 현재 10%선에 불과하다. 중국은 앞으로 2020년까지는 40%, 2025년까지는 75%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도가 센 美압박으로 中반도체

굴기 달성을 위한 일정표가 엇나가고 있다. 중요한 문제는 반도체 강국인 韓日갈등(葛藤)으로 중국이 어부지리를 얻게 된 점이다. 한편 홍콩언론은 韓日상호간 교역분쟁이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에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도한다.

기술패권 장악

美동맹국들이 연합전선을 구축(構築)해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에 대해 중국은 할 말이 생긴 셈이다. 중국이 기술패권을 장악(掌握)할 것이란 우려가 큰 가운데 미국의 기술전쟁 논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日경제보복 행위를 빗대 간접적

으로 항변(抗辯)할 수 있어서다. 중국側(측)이 對韓수출 통제에 나선 아베 日총리를 對中관세전쟁에 나선 트럼프 美대통령과 유사하다며 지적한 게 대표적이다. 美대통령이 안보를 내세워 ZTE와 中화웨이 등 中기술기업을 공격하면서 반격논리를 찾던 중국이 韓日격돌을 계기로 반격사례를 확보한 셈이다.

  • 중국의 외교적 이익

둘째는 중국의 외교형세가 유리해진 점이다. 종국적으로 군사대국화를 노리는 아베 日총리가 참의원 승리를 위해 꺼내 든 韓경제침략은 中경제적 반사이익에만 그치지 않는다. 한일상호간 균열(龜裂)공조로 중국이 양국을 대상으

로 꽃놀이패를 쥐게 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동북아 지정학적 Power 게임에서 중국의 외교적 입지강화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미일 삼각동맹은 중국의 태평양진출을 방어하는 최대 보루(堡壘)이다. 그러나 일본의 對韓

경제보복으로 韓日 상호간 균열(龜裂)이 생기면서 한미일 공조체제도 삐걱댈 조짐이다. 이는 중국을 거세게 몰아세우는 트럼프 美대통령이 아베 총리의 돌출(突出)보복에 일종의 중재 혹은 개입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흑묘백묘론

굴곡(屈曲)진 역사문제로 인해 한국과 중국 양국 내부의 반일(反日)감정은 여전히 상수(常數)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美경제적 압박에 직면한 중국으로선 기술이 앞서는 한국이나 일본이든 자국이익에 도움이 되는 국가에 손을 내

밀며 日역사적 반성은 뒷전으로 미루는 한편 급박하게 돌아가는 韓日관계 변화와 형세를 관조(觀照)하면서 과거 등소평 논리인 흑猫(묘)백猫(묘)론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할 것이다. 韓日상호간 갈등이 고조(高調)되는 상황으로 인하여 중국입장에서는 두 국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길이 더욱 넓어진 셈이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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