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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임명이후 단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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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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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days ago4 min read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했다. 앞으로는 두가지 상황이 예상된다. 더 소란스러워지거나 가라앉거나. 어떤 반전이 없으면 조용해지기는 어려운 듯하다. 검찰의 수사도 이제 시작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수사의 향방에 따라 혼란의 정도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만일 수사의 성과가 없어서 조국이 무혐의가 되거나 기소를 하지 못한다면 상황을 가라 앉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 윤석렬 이하 특수부 출신들은 대거 옷을 벗고 나가야 한다. 만일 혐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사실상 검찰의 수사는 쿠데타나 진배없다. 정치과정에 개입했다는 청와대와 여당의 주장이 옳다. 물론 주요 혐의자들이 해외로 도주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강행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정황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결국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하나마나한 일이된다. 당연히 그럴 경우 검찰은 그에 따른 비난과 책임을 져야 한다.

만일 수사가 성과가 있어서 조국을 기소하거나 구속시키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까? 법률적 상식이 없지만 조국이 기자 간담회와 청문회에서 모른다고 일관했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면 곧바로 구속시키는 수순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 범죄은닉이나 증거훼손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검찰이 조국을 구속시키고 기소를 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 아마 즉각 대통령의 잘못된 결정에 대한 비난이 하늘을 찌를 것이다. 물론 자한당은 당장 대통령 탄핵을 주장할 것이고 가두투쟁으로 나설 것이다. 국회는 거의 마비수준이 될 확률이 많다.

검찰이 조국을 구속시키고 나서 대통령이 그런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아마도 쉽지 않을 것이다. 조국 임명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직접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대통령은 그런 결정을 했을까? 정말 사법개혁을 위해서 그런 것일까? 바둑에 격언이 있다. 아생연후살타. 내가 산다음에 남을 죽인다는 뜻이다. 지금의 상황은 남을 죽이기는 커녕 내가 죽게 생겼다.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다. 첫번째는 패스트트랙을 빨리 추진해서 개혁법안을 통과시키는 것, 두번째는 조국을 사법처리하고 또 자한당 무리들도 동시에 사법처리하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패스트트팩 법안을 통과시켜 개혁의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조국 임명으로 초래된 위기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국회를 열기도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자한당의 무리들로 동시에 사법처리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조국하나를 내주고 무뢰배들 떼거지로 한번에 정리했다는 칭송을 받을 수도 있겠다.

물론 지금의 상황에서 그런 생각이라는 것이 소설에 불과하다는 것은 잘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갑자기 이시기에 경찰이 자한당 무리 처리에 관한 건을 그대로 검찰로 보내버렸다는 것이다. 하필이면 이런 민감한 시기에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은 그 배경에 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기대를 하게 만든다.

국회청문회가 끝나고 이제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했다. 이제 대통령의 시간은 끝났다. 앞으로는 윤석렬의 시간이다. 윤석렬의 검찰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문재인정권의 향배가 달렸다. 물론 자한당도 마찬가지다. 윤석렬이 조국만 정리하고 그만 둘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아마 자한당이 다음 타킷이 될 것이다.

검찰권력 그렇게 사용한다면 찬성이다. 검찰은 항상 살아있는 권력의 심장을 겨누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야당이든 여당이든 재벌이든 상관없이. 나쁜짓하지 않고 권력 쟁취하고 돈벌면 왜 검찰걱정하나?

앞으로는 나쁜짓하지 않은 사람이 국회의원되고 대통령되면 되는 것 아닌가? 이제까지 국가운영을 보면 나라가 잘되려면 머리좋은 사람보다 가치관과 사명감이 분명하고 돈에 좌우되지 않은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다.

조국 임명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는 중립에서 부정으로 바뀌었다. 어차피 앞으로는 윤석렬의 시간이니 더 지켜볼 것이다.

조국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사용하던 논리는 모두 논점일탈의 오류였다. 아마 자기들도 알 것이다. 먹물들이 많으니. 조국의 비리를 논하는데 자한당 무리의 비리는 왜 논하지 않느냐고 하고. 조국 딸의 입시비리 문제를 제기하는데 나경원과 황교안의 자식문제를 들고 나오고. 조국의 사모펀드 비리문제를 논하는데 야당의원들의 부정축재를 들고 나오고. 서울대 고대학생들의 촛불을 지방대 학생들의 소외로 틀어막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문제를 거대담론으로 덮어 버리고

이제까지 조국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모두 다 그런식이라는 것이 아쉽다. 결국 대중을 속이기 위한 것 아니었나? 대중을 그렇게 대하는 것은 어떤 싸가지 없는 공무원이 대중은 개, 돼지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번 조국사건을 보면서 좌절을 느꼈다면 소위 배웠다는 사람이 자신의 지적 능력을 오용했다는 것이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진영에 따라 도덕적 기준이 왔다갔다 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Posted from my blog with SteemPress : http://oldstone.dothome.co.kr/2019/09/10/thoughts-after-appoin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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