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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2 - 자동차에 붙을 수 있는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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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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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car입니다. KakaoTalk_20190305_155145382.jpg

오늘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네요. 환절기에 미세먼지까지...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사에서 고객님이 자동차 이전을 하는 동안 과태로 부분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을 이전할 때는 전 차주가 과태료 부분을 모두 해결해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과태료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 새 차주에게 승계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전의 자동차등록소에서는 이전의 과태료 부분을 모두 해결하고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에 붙을 수 있는 과태료, 체납 종류

자동차에 붙을 수 있는 과태료 종류를 소개해보겠습니다.

  • 주정차 과태료 - 가장 흔하게 접하는 과태료입니다. 보통 구청 단위에서 단속을 하게 됩니다. 불법주차단속요원이 순회를 하기도 하고, CCTV를 부착한 차량이 단속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통해서 일반시민들이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불법주차 과태료가 나왔을 때, 일찍 납부하면 할인을 받기도 합니다.

  • 버스전용차로 위반 - 보통 출퇴근 일정 시간대에 버스전용차로를 지날 경우 단속되게 됩니다. CCTV, CCTV 부착 차량, 버스에 의해서 단속되게 됩니다. 대전에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시청에서 관할합니다.

  • 자동차보험 미가입 - 자동차 보험은 1년 단위로 가입하게 됩니다. 최소 책임보험 이상 가입해야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이 갱신될 때는 미리 살펴서 보험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 지방세 미납 - 자동차는 1년에 두 차례 지방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연초에 구청에 이야기해서 미리 1년치를 납부하면 할인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에 체납으로 붙어있게 됩니다. 지방세를 오래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차량 번호판을 회수해갈 수도 있습니다.

  • 환경세 미납 - 경유 차량의 경우 환경세를 납부합니다. 환경세도 지방세처럼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에 체납으로 걸려있게 됩니다.

  • 자동차 검사 미실시 - 자동차는 2년, 또는 1년에 한번씩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차량의 안전장치, 배기가스 등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차량 등록일 기준 앞뒤로 한달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기간내에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 건강보험 미납 -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과태료가 차량에 붙게 됩니다.

  • 할부시 저당 설정 - 할부회사를 통해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자동차 이전등록시에 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할부금을 완납했더라도 저당 해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할부회사 저당권 설정은 꼭 개인정보상 꼭 본인이 해야 합니다. 보통 2-3만원으로 저당권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신호위반 관련 과태료 - 경찰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입니다. 경찰서 과태료 부분도 장기간 미납하게 되면 자동차번호판을 회수해갑니다.

이렇게 써 놓고 보니 과태료 붙는 부분이 무척 많네요. ㅠㅠ
조심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글에 댓글을 다시는 분에게 스팀엔진 jcar토큰 100개씩 전송해드립니다.
토큰은 향후 보팅으로 돌려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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